가상화폐와 NFT는 디지털 유산이 될 수 있을까?관리법

 

 

 

1. 가상화폐와 NFT의 디지털 자산화 – 새로운 유산의 탄생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와 NFT는 더 이상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제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되며, 사망 이후 상속 가능성이 논의되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자산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NFT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바탕으로 예술,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상화폐와 NFT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관리자가 없다는 점이다. 즉, 특정 은행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속 절차처럼 간단한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계정의 접근 정보, 즉 **지갑 주소와 개인 키(Private Key)**를 유족이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특히 NFT의 경우, 단일 콘텐츠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하는 데 있어 실질적 대비가 절실하다.

따라서 이들 자산은 생전부터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으로 인식하고, 관리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복구할 방법이 없는 ‘영원히 사라지는 유산’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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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자산의 보안성과 상속 문제 – 개인 키 관리의 중요성

가상화폐와 NFT의 상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키 관리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탈중앙화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접근을 소유자 본인의 개인 키 또는 시드 문구(seed phrase)에 의존한다. 이 정보가 유일한 접근 수단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해당 정보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경우 해당 자산은 영구히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억 단위의 비트코인이 사망자의 개인 키 유실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유령 자산’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자산 보유자에게 “가상화폐의 최대 위험은 해킹이 아니라, 비밀번호 분실”이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한다.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 콜드 월렛(Cold Wallet):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하드웨어 지갑.
• 종이 지갑(Paper Wallet): 개인 키를 인쇄하여 오프라인으로 보관.
• 다중 서명(Multi-signature) 기능: 하나의 지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
• 보안 금고 및 공증 문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

특히 다중 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법률 대리인을 공동 서명자로 지정해 사망 시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상화폐의 상속이 불가능한 자산이 아닌, 계획 가능한 유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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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T의 상속 가능성과 법적 과제 – 콘텐츠 소유권의 이전 문제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보다 더욱 복잡한 상속 문제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 작품 NFT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NFT의 실제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단순한 열람 권한이 아니라 **블록체인 상의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서명 권한’**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NFT에 포함된 저작권 문제다. 대부분의 NFT는 원저작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단지 소장 인증 또는 특정 플랫폼 내의 사용 권한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FT 상속은 단순히 ‘파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권리 범위와 함께 블록체인 상의 소유권 이전이 필수다. 만약 해당 NFT의 발행자 또는 마켓플레이스가 사망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계정 이전을 제한할 경우 상속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NFT는 플랫폼에 따라 보관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 상속 과정에서 법률적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NFT나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유언장에 해당 자산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상속 절차에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및 법률 문서화를 통한 사전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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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화폐 및 NFT 유산의 실효성 있는 상속 전략

가상화폐와 NFT를 자녀에게 실효성 있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산 목록 정리이다. 어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소 또는 지갑에 보관 중인지, NFT는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이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단순히 코인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갑 주소, 보유 수량, 보관 위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속을 위한 법적 문서화이다. 일반 유언장으로는 자산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언장 또는 디지털 상속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문서에는 유산 이전의 방식, 상속인의 정보, 필요한 접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상속인을 지정하는 기능 활용이다. 일부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정을 통해 계정을 양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사후 처리 요청’ 기능을 통해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 또는 상속인의 이해도이다. 가상화폐나 NFT는 전통 자산과 달리 기술적 이해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상속자에게 자산 사용법, 접근 방법, 지갑 복구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략을 통해 가상화폐와 NFT도 실질적 디지털 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경제적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